"국정원 대공수사권 유지 위한 공안몰이 ... 즉각 중단하라"

제주지역 진보진영 관계자들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잇따른 압수수색과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이하 대책위)는 12일 제주국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간첩 조작·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관련 보도에 따르면 정부 정책을 비판하거나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모두 북의 지령을 받아 활동한 것이 된다"면서 "일부 언론은 아직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은 사건을 영장 내용만을 근거로 제주간첩단 사건으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입수했다는 표현을 쓰며 기사화한 것은 사건이 아직 검찰에 송치되기 이전에 피의사실이 공표된 것이 명백하다"면서 "피의사실공표는 명백한 형법 위반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을 짓밟는 거대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친북 활동으로 지목된 2019년 2월 북한 영화 상영식에서 상영한 영화는 통일부 허가 하에 상영했고, 이미 2018년 부천영화제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개됐던 작품"이라면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 모를 영장 내용만을 공개해 주최단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국정원이 다음해 1월 경찰로 이관될 예정인 대공수사권을 유지하기 위해 로 조작사건을 벌인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을 맡은 고부건 변호사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올해 12월 31일자로 끝난다. 하지만 이를 두고도 기한이 너무 길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국정원의 로비는 통했고 국회는 무너졌다"고 피력했다.

고 변호사는 "그 사이 넘어간 보수 정권은 이를 이용하고 있다. 대공수사권 경찰 이양 시기를 약 1년 남기고 사건을 터뜨린 것"이라면서 "지난해 11월 도내 압수수색이 끝나고 한 보수언론사는 '대공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사설을 냈다. 한달 뒤 2차 압수수색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며칠 전 조선일보가 '단독'을 달며 대단한 일이 벌어진 것처럼 보도한 후로는 보수언론과 국민희임은 대공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발언을 연일 이어가고 있다"면서 "이는 대공수사권 유지라는 목표를 위해 조작된 사건임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사건으로 진보진영 인사들을 쓰러뜨린 국정원은 과거 민간인 사찰로 얻은 불법 정보를 탄압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며 “국정원은 과거 민간인 사찰 행위에 대해 사과했지만 정보를 폐기하겠다는 계획은 밝힌 적이 없다. 아직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의견을 냈다.

대책위는 국가정보원장 및 수사관계자, 조선일보 기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국정원법상 '직무상 비밀누설 위반'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접수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 등에 따르면 국정원과 경찰은 진보당 제주도당 전 위원장인 A씨와 같은 당 현직 위원장 B씨,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C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