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가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에 대해 공식적으로 '유보' 입장을 낸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미 도민사회 공감대는 모아졌고, 실현 방식에 대해 고민할 시점이라는 것. 다만, 오 지사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송창권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은 17일 제주도의회 제4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환경보전분담금 추진 찬성 측은 생존을 걱정하지 않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오 지사는 "철학적 논의는 학계 및 시민사회 진영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라며 "모든 주장이 일리 있지만 행정의 영역에 맞게 논쟁이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송 의원은 "이 제도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한 2012년 자료를 보면 당시 관광객 숫자는 900만명이었다. 코로나19로 1500만명까지 늘었다가 현재 1300만명인 것인데, 여기에도 기저효과는 있다"며 "1500만명을 기준으로 둬버리면 관광객 유입이 안되는 것같은 생각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 지사는 이같은 주장에도 "이미 여러 우려에 대해 들었고 그동안 충분히 답변했다. 그간 답변의 범위를 벗어나는 답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답정너'처럼 말씀하신다. 환경보전분담금 용역은 제도 도입을 위한 논리 개발을 위해서였다"며 "제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도민사회 의견이 모아졌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실현 방식에 대해 논의돼야 할 시점인데, 신중론으로 접근하니 당황스럽다. 실현에 대한 부분은 내려놓아버리는 꼴"이라면서 "지사님이 환경 문제에 대해 손놓고 있는 것처럼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자연환경이 제주의 미래라고 하면서 관광산업이 약해질까봐 추진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도민들에게는 잘못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서 걱정스럽다"며 "향후 다시 추진 의사를 밝혀도 (도민들은) 믿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 지사는 "지금은 정책 결정을 할 시점이 아니"라며 "제주도민 전체가 환경보전분담금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공감하진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