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5일 발표한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이 대규모 관광개발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5일 논평을 내고 “제주도 도시관리계획안은 전혀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중산간 지역 보전 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주도는 이날 중산간지역의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을 마련하고 오는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해당 안은 2040년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해발고도 300미터 이상 중산간 지역을 집중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산간 지역 지구단위를 1구역과 2구역으로 구분하고, 각 구역별로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계획시설 입안 시 수립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도시관리계획안의 세부 내용을 보면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며 “해발 300미터 이상 지역은 2구역에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구역에 골프장과 스키장을 포함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은 제한하고 있는데 제주지역 골프장 개발 수요는 전무하고, 스키장은 기후 특성상 조성 여건이 쉽지 않다”면서 “결국 일부 관광휴양시설 규제로 생색내면서 모든 관광휴양형 개발사업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기준대로라면 최근 논란이 된 한화그룹의 대규모 관광지 개발도 가능하게 된다”고 문제 제기했다.
또 “지난해 수립한 ‘2040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제주도는 ‘중산간 지역의 관리 수단이 미흡해 식생파괴, 지형훼손이 심각하다’고 현황을 진단했다”며 “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을 보전영역(보전강화·해발고도 300m 이상 지역), 중간영역(선 계획구역·해발고도 300m 미만∼200m 이상 지역), 이용영역(관리구역·해발200m 미만∼해안일주도로 한라산 방향 1.2km 이상 지역)으로 구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애당초 제주도의 ‘2040년 도시기본계획’의 중산간 보전 방안은 해발 200m 이상을 핵심지역으로 설정했다”며 “하지만 주민 공청회를 거치며 최종안에는 보전영역으로서의 핵심지역을 해발 300m 이상으로 일부 후퇴했다”고 꼬집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그리고 이번 도시관리계획에서는 1구역을 제외한 300m 이상 지역을 핵심지역에서 완충지역으로 변경했다”며 “제주도의 중산간지역 보전 의지를 의심케 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중산간지역을 보전해야 한다는 것은 도민은 물론 제주도 역시 인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민들이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제주도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