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관광단지·첨단산업 허용하는 도시관리계획 수정하라"

제주시가 발표한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수립 기준(안)’이 중산간 개발을 사실상 허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주군사화와 로켓발사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은 28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는 수립 기준안을 전면 수정하고 자연을 착취하고 파괴하는 행태를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제주도는 지난 5일 중산간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을 발표해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다고 밝혔다. 

해당 안은 2040년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해발고도 300m 이상 보존자원 집중지역의 관리와 도시계획조례 제14조에 따른 중산간 지역(표고 200~600m)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안에 따르면 중간지역이 1구역과 2구역으로 나뉘면서, 2구역에는 주거 및 골프장을 제외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과 첨단산업 지구단위계획이 가능해진다. 

이들은 “이 기준안은 중산간 보전에 대한 제주도정의 의지는 보이지 않고 중산간 난개발 허용 기준을 제도화시키려는 의도만 보인다”며 “도내 골프장은 이미 포화상태로 제주도정이 내세우는 골프장 배제는 하나마나한 정책이다. 오히려 중산간 관광단지 개발 시도는 봇물 터지듯 이어질 것”고 지적했다. 

이어 “첨단산업단지는 넓은 면적의 땅을 필요로 해 많은 생명들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생물다양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일부 산업의 경우 해로운 화학물질과 중금속을 배출하면서 상당한 폐열을 발생시킨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준안이 통과된다면 그동안 유예됐던 한화 애월포레스트 대규모 관광단지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며 “중산간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옛 탐라대 부지)에 지어지고 있는 한화우주센터 사업 역시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대전과 경남, 전남을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지정해 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를 조성 중인데 오영훈 도지사가 추진 중인 우주산업 육성 계획은 무모한 도전”이라며 “이 무모한 도전에 손을 잡아준 고마운 기업이 바로 전쟁무기 기업 한화”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오 지사는 한화에 중산간 지하수자원특별관리 구역인 탐라대학교 부지를 무상에 가까운 수준으로 제공했다”며 “한화우주센터 개발계획이 해발 300m 이상 중산간을 보전하겠다는 2040도시기본계획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커지자 예외적으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허용하는 도시관리계획수립기준안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영훈 도정은 한화에 대한 특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고 서로 행복한 제주는 원희룡 전 지사 때나 지금이나 요원하다”며 “오 지사는 말로만 자연을 외치면서 개발세력과 부동산 투기세력, 대자본 중심의 정책을 펼친다”고 질책했다. 

이어 “오 지사는 권력 유지와 자본의 이익을 위해 자연을 착취하고 파괴하는 행태를 중단하라”며 “오 지사는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수립 기준안’을 전면 수정하고 한화는 우주산업과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