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과 검찰에 의해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을 두고 국민의힘 소속 제주도의원이 여전히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거나 윤석열의 대통령직 탄핵을 요구하는 상황을 두고 “국정 마비”라 표현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11일 오전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434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2024년도 제주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이남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자신의 첫 질의 순서에서 “저희가 애써 길거리에 나서서 뽑아달라고 했던 대통령이 헌법이 수호할 책무를 져버렸다”며 “도민께 걱정과 혼란을 야기한 이번 사안에 대해 정부 여당 소속 도의원으로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게 도리라 생각한다”고 말해 윤석열이 주도한 내란 사태를 지적하는 듯했다.
하지만 곧이어 “제주도의원으로서 향후 우리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과 조속한 국정 안정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계엄 사태’를 기회로 국민의힘 모두를 싸잡아 비난하는 이런 행태,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독촉하기보다는 여야 지역사회 모두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혜안을 찾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만들어가기 위한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국회를 해산하려고 시도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군홧발로 짓밟으려 했던 자가 여전히 국군 통수권을 가지도록 보호하는 것을 ‘성숙한 민주주의’라고 말한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날 강상수 의원(국민의힘·서귀포 정방·중앙·천지·서홍동)은 “우리나라는 5·18을 겪으며 국민들이 계엄에 대한 트라우마가 박혀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했다는 것은 저도 이해도 안 갔고 납득이 안 갔다”며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했다는 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원인이야 어쨌든 그 원인은 충분히 정치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이제 남은 건 수습인데 어제 윤석열 탄핵안 촉구 결의안 표결에 기권했던 이유가 있다. 아예 표결에 참여하지 말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과 무엇이 다르냐,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며 표결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상 국정이 마비되면 안 되지 않느냐”며 “최소한 국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정도는 하고 차후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책임지게) 해야한다. 일단은 우리가 국정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일 제주시청 앞과 전국적으로 열리는 집회에서 국민들은 ‘2차 계엄령 가능성’에 대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소한 국정이 운영’될 수 있는 상황은 12.3 내란 사태를 일으킨 책임자들이 재차 같은 사태를 시도할 수 없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조치를 취하는 것뿐이다.
앞서 지난 10일 제주도의회는 ‘윤석열 대통령 즉각 하야 및 탄핵 촉구 긴급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나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은 모두 기권하거나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