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2공항 자기결정권 확보 방안 마련 지시 없었다
오영훈 제주도정이 제2공항 관련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전혀 수립하지 않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2공항 관련 도민의 자기결정권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하지만 국토부가 제주도와의 협의를 패싱하고 환경부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재개한 상황에서도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자기결정권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도 차원에서 전혀 이뤄진 바 없었기 때문이다.
강애숙 도 공항확충지원단장은 제주투데이와 전화 인터뷰에서 도민의 자기결정권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고 지금 고민 중”이라면서 사안별로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역시도 뒤늦은 편이다.
#넋 놓고 있다 한 방 맞은 제주도..."(국토부-환경부 협의 재개 시점) 사전에 공유될 줄 알았는데"
이에 대한 지적에 대해 강애숙 단장은 “(국토부가 환경부와 전환평 협의)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공유가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된 상태에서 해버렸다”면서 “지금부터 대처 방안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고 동의 혹은 조건부 동의로 통과되면 기본계획 고시 전에 제주도의 의견 수렴을 듣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강 단장은 “어제 업무 보고 했는데 (오영훈 지사가) 준비해 나가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단장은 “(오 지사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별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방안을 갖고 가야 될 것인지 한번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도민 자기결정권 확보 방안..."솔직히 나온 게 없다"
오영훈 도정은 제2공항 관련 도민 자기결정권 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시간을 끌어왔다. 반면 국토부는 발 빠르게 환경부와 협의 재개 등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다. 자기결정권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간이 넉넉하지 않은 실정이다.
제주투데이는 도민의 자기결정권 확보를 위한 방법들 즉, 주민투표 그리고 공론조사 등 방안에 대한 논의가 도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지 물었다.
강 단장은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저희들도 정확히 예상을 못하고, 이 기간이 충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겠다는 얘기”라면서 도 차원에서 자기결정권 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는 그 방안에 대해서는 솔직히 나온 게 없다. 공식적으로 나온 게 없다”며 “(보완 용역 보고서에 대한) 공개는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하나하나의 사안들마다 어떻게 대처 방안을 마련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지 이제 고민해 나가야 되는 시점”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