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의 주민수용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마무리 중이지만 정작 그 내용 공개 및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모습이다.
제주도 평화대외협력과는 지난해 3월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의 주민수용성 제고방안 마련 용역’을 제주연구원에 발주했다.
2008년 수립한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기본계획'에 대한 추가적인 계획의 필요에 따라서 실시한 이 용역의 과업 기간은 약 6개월이다.
과업기간 종료일로부터 여러 달 넘는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제주도는 아직 최종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평화대외협력과 관계자는 제주연구원에 용역 보고서의 수정 보완 작업을 요구해서 작업 중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공개가 늦어지고 있는 이 용역은 어떤 내용들을 담아낼까.
제주투데이가 입수한 용역 과업지시서를 보면 크게 △현황(여건) 분석 및 주민의식 조사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의 종합분석 및 추진전략 제시 △유적지영역 공간의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방안 마련 △유적지영역 평화대공원 조성 실행계획 등으로 이뤄진다.
과업지시서는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의 주민수용성 제고방안 마련’이라는 용역의 제목과 달리 평화대공원 조성 방안 등에 대한 기본구상까지 이 용역을 통해 계획하도록 했다.
용역진은 공원 조성의 비전과 목표, 기본구상 방향, 공원 시설물의 종류와 규모, 배치계획까지 제시하게 된다. 자연환경의 보전·활용 및 환경훼손 예측·방지(최소화) 계획, 경작지와 공원 조성 부지간 통행 등 상호 공존 계획, 송악산, 6·25전적지, 4·3유적지, 올레코스 등과 연계 활용방안도 포함된다.
평화대외협력과 관계자에 따르면 용역진이 주민의식 조사를 이미 실시한 상태이다. 그러나 평화대공원에 대한 주민수용성 제고 방안이 주요 목적이며 지역 사회에서 관심이 많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 용역에 대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는 이뤄진 바 없다.
중간보고회도 공개되지 않았다. 과업지시서에 주민설명회나 토론회, 공청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 자체가 담겨 있지 않다. “과업진행 상황에 따라 과업 추진결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보고회 개최 전에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발주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만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주민수용성 제고방안을 마련한다는 목적으로 추진된 용역이지만 그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따른다.
실제 대정 지역 18개 단체는 평화대공원 관련 대정읍민의 주민수용성 미비를 거론하고 나섰다. 단체들은 "당사자격인 대정읍 읍민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 없었고, 그로 인해 대정읍민의 구체적인 수용성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알뜨르·송악산 평화대공원 추진위원회 발족을 예고했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알뜨르, 평화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주제로 도민들이 참여하는 평화대공원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다.
평화대공원 사업 관련 내용에 대한 공개도 이뤄지지 않고, 시민들의 참여와 공론의 장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가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한편, 평화대외협력과 관계자는 최종보고서 공개 일정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주민수용성 제고방안 마련 용역' 과업지시서는 다음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