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현직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과 농민단체 간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가운데, 시민사회가 규탄 목소리를 냈다.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는 6일 제주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관련 중간수사 발표에 대해 "사건을 조작·날조해 시민들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는 내용"이라고 반발했다.
제주지검 형사2부는 전날 북한 지령에 따라 제주 이적단체를 결성·운영하면서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은주·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 전·현직 위원장과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을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이때 기소 사실을 밝히며, 이례적으로 14쪽에 달하는 보도자료를 내고 공소사실 요지와 수사 결과 등을 공개하기도 했다.
대책위는 특히 검찰이 박 위원장과 고 사무총장에 대해 '반정부 활동을 선동한' 혐의를 적용한 것에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검찰은 이들 2명이 이적단체의 하위조직 중 노동·농민 부문 책임자로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 사이 북한 지령에 따라 ▲전국민중대회 ▲한미 국방장관 회담 규탄 기자회견 ▲전국노동자대회 ▲제주촛불문화제 등을 열어 반정부 활동을 선동했다고 봤다.
대책위는 "윤석열 정권의 온갖 실정에 분노한 시민들이 정권을 심판하겠다며 자발적으로 든 촛불도, 지방선거에서 진보진영 후보를 지지한다는 기자회견도, 전국민중대회조차도 '북한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고 비꼬았다.
이어 "대통령은 온갖 실정을 감추려 과거 군부독재 단골메뉴인 공안몰이까지 동원, 시민의 눈을 속이고 여론을 호도하는 데 여념이 없다"면서 "국민들은 민생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아우성인데, 윤 정권이 내놓은 건 공안탄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바보가 아닌 국민들은 이같은 공안탄압에 식상해 하고 있다. 탄압 강도가 높아질 수록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는 게 증거"라면서 "정부는 식상한 공안탄압을, 국정원은 간첩조작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사건 변호인을 맡은 민변 소속 고부건 변호사는 "이번 '종북몰이'는 현 정권의 국면전환 시도이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사수 의지를 보여준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 사무총장과 박 위원장은 검찰 송치 이후에도 저항했다. 이들의 변호인을 맡는 게 자랑스럽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기고] 실패하고 있는 '종북몰이' 프로젝트)
그러면서 "시민 여러분들께 부탁드린다. 제발 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응원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식상한 공안탄압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
10․29 이태원 참사를 덮으려 시작된 공안탄압의 목표가 이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존치로 옮겨가고 있다. 속셈이 뻔히 보인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어설픈 술수로 정국돌파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인가?
윤석열이 한 게 뭐가 있을까? 취임 초부터 해외순방만 다녀오면 말실수로 국민들의 자존심을 깎아 먹었다. 잘못했다고 비판했더니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국민들을 상대로 바이든으로 들리냐? 날리면으로 들리냐? 며 청력테스트를 했다. MBC기자들을 전용기에 태우지 않겠다며 유치원생 같은 몽니를 부리기도 했다.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에 간다고 해 놓고서는 참배도 안 하고 왔다. 뭐 하러 갔나? 급기야 아랍에미레이트의 적은 이란이라며 중동을 들쑤셔놓고 왔다. 자칭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라는 윤석열은 이렇게 중동 거래선을 절단해 놓고 왔다.
국내상황은 어땠을까? 윤석열은 대한민국을 어느 덧 길을 걷다가 사람이 죽는 나라로 만들었다. 159명의 젊은이들은 그렇게 허망하게 삶을 마감했다. 윤석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태원에서 삶을 마감한 젊은이들을 마약범으로 몰려고도 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급기야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라는 윤석열은 일본에 대한민국을 팔아먹고 왔다. 아니 자기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지도 모르고 있을 것이다. 국정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 윤석열은 겨우 5분의 도어스테핑도 소화하지 못할 정도로 무능하다. 입만 열었다하면 사고다.
금리는 치솟고 물가는 인상되고 있는데 윤석열이 내놓은 대책은 없다. 국민들은 민생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아우성인데 윤석열이 내놓은 것은 공안탄압이다.
그러나 윤석열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윤석열의 공안탄압에 국민들은 이제는 식상해 있다. 공안탄압의 강도가 강해질수록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는 것이 그 증거다. 고작 30%도 지지율이라며 30%선이 무너지면 안된다며 아둥바둥하는 모습이 가소롭다.
윤석열 호에 탑승해 있는 자들에게 경고한다. 내려와라. 거기 있어봐야 너희들에게 이득될 일이 없다. 윤석열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은가? 계속 윤석열호에 머물러서 죄를 쌓지 말고 이제라도 내려와라. 그것이 너희를 위해서도 좋을 것이다.
검찰에 말한다. 김건희 주가조작사건 수사를 이렇게 열심히 해봐라.
이제 윤석열 정권은 선을 넘었다.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온 국민의 들불같은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음을 유념하기 바란다.
- 윤석열은 자신의 실정을 뒤덮으려는 공안탄압 즉각 중단하라!
- 공안탄압 식상하다. 즉각 중단하라!
- 국정원은 간첩조작 즉각 중단하라!
- 국가보안법 덧씌운 수감자를 즉각 석방하라!
2023년 4월 6일,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