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맞았던 제주평화인권헌장 공청회...”폭력적 무산 시도“ 비판

반대단체의 난입으로 파행을 맞은 제주평화인권헌장 공청회를 두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무산 시도’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제주지역 5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제주4·3기념사업원위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4‧3의 미래가치 담은 평화인권헌장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전날 오후 2시 제주혼디누림터 대회의실에서 제주평화인권헌장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개모집한 100여명의 도민참여단이 토론을 통해 마련한 헌장의 초안을 공개하는 자리였다. 

헌장은 △전문과 일반원칙 △4.3과 평화 △참여와 소통 △건강과 안전 △문화와 예술 △자연과 환경 △사회적 다양성 존중 △인간다운 생활 △평생학습사회와 교육인권 △이행과 실천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차별받지 않을 권리’, ‘4·3의 진실을 알 권리’, ‘’민주적 환경에서 살 권리‘, ’‘일터에서 안전할 권리’ 등이 세부조항으로 명시됐다. 

헌장은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어떠한 사실에 대해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정한 규범이다. 선언적 성격으로, 강제적 구속력은 없다. 다만, 헌장을 바탕으로 각종 법령 제정과 정책, 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전날 열린 공청회에서 헌장을 반대하는 세력이 “현장안에 포괄적차별금지법이 포함돼 있다”며 “소수자의 인권과 삶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다수 인권이 역차별받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며 무대에 난입하는 등 난동이 있어 공청회가 파행된 바 있다. 

이를 두고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어제 공청회는 일부 세력의 물리력을 동원한 방해로 제주도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뺏겼다”며 “반대 세력 중에서는 타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제주4·3을 ‘공산폭동’으로 주장한 이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헌장’이 ‘평화인권헌장’으로 명명된 것은 4·3의 아픔을 평화로 이어가자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장안 전문에는 “제주4‧3은 모든 형태의 폭력과 전쟁을 반대하고,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으며,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넘어 국제사회에서 평화와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만들었다”고 명시돼 있다. 

기념사업위는 “제주평화인권헌장은 도민참여단이 헌장의 구성과 내용을 만들었고, 헌장에 담겨야 할 가치를 비롯해 분야별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숙의민주주의 과정도 가졌다”고 강조했다. 

또 “본인들의 주장을 세력을 앞세워 단상 점거, 일방적인 공청회 무산 시도 등 폭력적인 방식으로 관철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 세력을 향해 “4‧3 때 완력을 행사하며 도민들의 권리를 빼앗던 소위 ‘서청’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질문했다. 

그러면서 “본인들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개진한다면 ‘극우적 주장’, ‘혐오적 주장’이라도 합리적인 논쟁과 토론이 가능하다”며 “오늘 서귀포에서 열리는 2차 공청회는 ‘평화인권선언’ 공청회에 걸맞게 합리적이고 평화로운 방식과 내용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다음은 사단법인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소속 단체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