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단 하나의 외국계 사업자를 위해서 관련 고시까지 개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규모로 추진하는 추자도 풍력 발전 단지 조성 사업. 총사업비 18조원에 달하는 이 사업이 단 하나의 외국 사업자 입맛에 맞게 추진되고 있고, 제주도가 풍력 자원의 공유화가 아닌 '매풍'을 택했다는 지적이다.
오영훈 제주도정이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매풍' 행정에 대한 논란은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오영훈 제주도정을 향해 "매풍에 올인한 제주도는 더 이상 ‘공공주도 풍력’을 거론하지 말라"고 힐난했다.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고시'까지 개정하면서 추자도 풍력 발전 단지 조성 사업을 서둘러 추진하는 데 대한 대가는 추후 제주 도민이 짊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은 "도민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정책을 왜곡하며 ‘매풍행정’을 강행하고 있다."며 "그 매풍의 실체는 도민의 자산인 바람자원을 외국계 자본에 넘기는 구조를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정 외국 기업에 던져주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며 공정 경쟁이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도민에게 풍력 개발을 통한 이익을 환원하는 풍력 자원의 공유화와 거리가 멀다는 것.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은 "제주도는 끝내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제주도는 이 개정안이 일부 혼선을 해소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공정하지 않은 공모는 없을 것이라 장담했다. 그러나 이는 현실과 전혀 다르다. 이번 개정은 사실상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판을 짜는 것에 불과하며, 그 핵심에는 노르웨이 국영기업 에퀴노르(Equinor)가 있다."고 설명했다.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이 제기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바람 실측 모델링 자료에 대한 신뢰성 문제 △저신뢰 자료로 인해 사업의 리스크 및 명확한 수익성 파악이 어려워 다른 사업자들의참여가 어렵다는 점 △바람 실측자료 보유한 업체는 에퀴노르가 유일하다는 점 △수익성 분석을 바탕으로 이익 공유 구조를 짜는 것이 도민보다 사업자인 에퀴노르에게 유리하다는 점 등이다.
위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 공정한 경쟁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결과적으로 그 피해를 제주 도민이 입게 된다는 우려다.
"이번 사업은 제주도와 제주에너지공사가 모두 연루되는 사업이다. 사업이 잘못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제주도민 전체가 짊어져야 한다. 그래서 도민들은 묻고 있다. 지금 이 고시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가? 실측자료 없는 사업자에게 공정한 사업이니 참여하라 말할 수 있는가? 정책용 자료를 들이밀며 사업의 위험성은 사업자가 알아서 하라는 것이 과연 책임 행정인가?"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은 "제주도는 도민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정책을 왜곡하며 ‘매풍행정’을 강행하고 있다. 그리고 그 매풍의 실체는 도민의 자산인 바람자원을 외국계 자본에 넘기는 구조를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공정성 회복을 촉구했다.
공정 경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에퀴노르가 가진 실측자료 구매 및 공개 △제주에너지공사가 직접 365일 이상 바람자원 실측 수행 및 공개. 이 둘 중 하나만으로도 추자도 풍력 발전 사업에 참여하길 원하는 모든 사업자가 동등한 조건에서 사업성을 검토하고 제안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은 "(이와 같은) 공모 구조가 없다면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정책은 에퀴노르만을 위한 특혜 정책일 뿐"이라며 "오영훈 도지사 때문에 제주도가 도민의 자산을 특정 외국계 자본에게 불공정하게 넘겼다는 오명을 역사에 남기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매풍에 올인한 제주도는 더 이상 ‘공공주도 풍력’을 거론하지 말라!
제주도는 끝내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제주도는 이 개정안이 일부 혼선을 해소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공정하지 않은 공모는 없을 것이라 장담했다. 그러나 이는 현실과 전혀 다르다. 이번 개정은 사실상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판을 짜는 것에 불과하며, 그 핵심에는 노르웨이 국영기업 에퀴노르(Equinor)가 있다.
제주도가 공모에 활용하겠다고 밝힌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자료는, 덴마크 기업인 EMD International A/S(이하 EMD)가 모델링한 바람자원 자료다. 이는 풍력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정책적으로 개략 제시한 자료일 뿐, 실측에 기반한 사업성 평가 자료가 아니다. 실제로 제주도도 이 자료에 대해 “개발 가능한 잠재용량을 개략적으로 제시한 것”이며 “추후 사업 추진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자료를 사업자 공모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해당 자료는 2023년 10월 공개된 것이며, 자료 제공 시점은 그보다 훨씬 전일 가능성이 크다. 바람자원의 변동성이 커지는 시대에, 낡은 모델링 자료를 기준으로 사업성과 경제성을 판단해서 공모에 참여하라는 것 자체가 사업자에 대한 기만이다. 애매한 사업성과 경제성으로 도대체 어떤 사업자가 수십조원을 투자해야 할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사업 개발에 뛰어들 수 있다는 말인가? 이는 공모참여의 장벽을 낮춘 것이 아니라 장벽을 더 높인 것이다.
게다가 최신 자료 확보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모델링 자료를 추가로 구매하려면 제주에너지공사가 다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 제주도는 밝히지 않았다. 또한 EMD는 올해 5월 사이버 공격을 받아 서비스의 신뢰성도 흔들리고 있어 추가 자료 확보가 가능한지, 자료를 신뢰할 수 있는지도 미지수다. 기상청 위성자료 역시 분석자료도 아닌 ‘가공되지 않은 원시 데이터’인데 이 자료를 내밀겠다는 것 역시 말이 안 된다.
게다가 사업자는 이 자료를 근거로 경제성을 설계해서 재무능력을 검증 받아야 한다. 재무능력 평가에 중요한 부분은 사업비 조달 능력이다. 해상풍력사업은 규모가 커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F)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따라서 사업자는 명확한 수익성과 리스크를 제시해야 PF를 성사시키고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다.
그런데 관리계획의 자료로는 이 사업의 경제성을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요즘 업계는 실측 1년도 부족하다고 말한다. 최소 2년 이상 실측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는 기후위기에 따라 바람자원이 질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결국, 실측자료가 있는 사업자만이 제대로 된 재무검증을 통과할 수 있는데 현재 제주도에서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사업자는 에퀴노르뿐이다.
게다가 수익성 분석을 바탕으로 이익 공유 구조를 짜는 것도 실측자료 보유 사업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관리계획 자료만으로는 보수적인 추정을 할 수밖에 없어, 신규 사업자는 과도하게 낮은 수익률을 가정해야 한다. 이건 경쟁이 아니라 기울어진 운동장이며, 이익 공유를 받아야 할 도민들에게도 매우 좋지 않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공공성 사전검토 단계가 무의미해졌단 점이다. 이 단계가 중요한 이유는 풍력개발후보 지위를 부여받은 예비사업자가 공모를 통해 선정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예비사업자는 제주에너지공사와 컨소시엄을 이룬다. 그런데 풍력자원 개발 입지 발굴에 활용한 자료를 사업자 공모에 재활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추진 단계가 진전될수록 더 정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상식이고 원칙인데, 제주도는 단계별 자료 정밀도 차이를 무시한 채 하나의 자료로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럴거라면 도대체 평가 단계는 왜 나눴는가? 제주도는 단계별 평가를 요식행위로 전락시키고 있다.
이번 사업은 제주도와 제주에너지공사가 모두 연루되는 사업이다. 사업이 잘못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제주도민 전체가 짊어져야 한다. 그래서 도민들은 묻고 있다. 지금 이 고시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가? 실측자료 없는 사업자에게 공정한 사업이니 참여하라 말할 수 있는가? 정책용 자료를 들이밀며 사업의 위험성은 사업자가 알아서 하라는 것이 과연 책임 행정인가?
제주도는 도민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정책을 왜곡하며 ‘매풍행정’을 강행하고 있다. 그리고 그 매풍의 실체는 도민의 자산인 바람자원을 외국계 자본에 넘기는 구조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 공정성을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에퀴노르가 가진 실측자료를 구매해 공개하거나, 제주에너지공사로 하여금 365일 이상 바람자원 실측을 수행해 공개하게 하여야 한다. 모든 사업자가 동등한 조건에서 사업성을 검토하고 제안을 할 수 있는 공모구조가 없다면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정책은 에퀴노르만을 위한 특혜 정책일 뿐이다.
우리는 오영훈 도지사 때문에 제주도가 도민의 자산을 특정 외국계 자본에게 불공정하게 넘겼다는 오명을 역사에 남기지 않길 바란다. 해결할 방법이 있는데도 구태여 무리하게 서두르는 길로 가겠다면 그 끝은 파국뿐이다. 우리는 분명히 요구한다. 제주도는 당장 고시 개정을 멈추고 공정성을 회복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