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일본 내 반핵단체 및 어민과 연대해야"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방류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제주도는 별다른 대응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오염수 방류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들과의 연대도 미진하다. 제주도는 지난 2022년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일해협에 인접한 5개 시도와 손을 맞잡는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후속 대응은 보이지 않는다.

한편으론 오염수 방류가 제주 해양에 미칠 영향이 과하게 평가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석근 제주대 교수는 오염수 방류가 제주 해양 수산 자원에 미칠 영향은 적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직접적으로 제주 해양 자원에 미칠 영향보다 과한 공포심이 오히려 제주 어업계에 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양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따른 방사성 물질 축적의 위험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게 일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방식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바라보고 대응해야 한다는 것은 공통된 입장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핵발전소의 운영 주체인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에 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처리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경제적인 방법 즉, 해양 방류를 택했다. 일본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후 수습 과정에서 오염수를 탱크에 저장해 왔다. 오염수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저장한 오염수의 양이 130만톤을 넘어섰다. 이에 일본은 저장된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로 방사성 물질을 걸러내 20~30년에 나눠서 방류한다는 계획이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에 따르면 일본 반핵 시민사회는 현재 방식의 탱크 보관과 시멘트와 모래를 섞어 고체로 보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본이 방류 예정인 오염수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방사성 물질은 삼중수소인데, 삼중수소의 방사선 반감기는 12년이다. 즉, 충분한 시간 동안 오염수를 육상에 저장하면 오염수의 방사선량을 저감시킬 수 있다. 이헌석 위원도 일본 정부가 지금처럼 육상 보관하면 될 문제라고 보고 있다.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자료는 신뢰할 수 있을까?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성에 대해서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정보를 신뢰하라 수 없다는 데 대해서는 물음표다. 일본이 자료공개를 훨씬 잘 한다”며 “일본 정부는 도쿄전략 등 홈페이지에 가면 위원회 회의록 등 문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자료 제공이 포인트가 아니다. 오염수 방류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 논점”이라면서 정부가 내놓는 대응 방안이 일본에 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방류수의 방사성 물질 핵종 데이터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방류 시점에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큰 틀에서 어느 정도 양이 있는지만 나와 있다.”며 정보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신뢰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방류수 전체를 조사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 하지만 그는 일본이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검증이 다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할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헌석 위원은 일본이 5월 19일부터 열리는 G7 정상회의 전후로 방류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했다. G7 정상들에게 오염수 방류의 지지를 얻는 모양새를 취할 수 있다는 것. 각국 정상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면서 오염수 방류의 정당성 획득에 나설 것이라는 주장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G7에 초청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염수 방류에 대한 강경한 반대 의사를 표명할 수 있을까?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오염수 방류 문제는 일본 인접 국가들에게 예민한 현안 중 하나이지만, 윤 대통령은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이와 관련해 적극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의 해제를 요구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오는가 하면, 대통령실이 급하게 수습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제주도 행정당국과 제주도의회도 별다른 대응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소극적이다. 예산 118억원을 마련했지만 그 대부분이 사후 수산업 피해 보상 목적이다. 적극적인 대응 마련을 위한 행정 조치는 보이지 않는다. 전문가와 시민사회, 어업계가 참여하는 공식적인 논의기구 자체가 없다. 도의회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의문 한 번 낸 것으로 제 역할을 다한 듯한 모양새다.

시민단체들은 적극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헌석 위원은 현재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봤다.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방식은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보다는 적극적으로 일본 내 반핵단체 및 후쿠시마 어민들과 연대하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

이헌석 위원은  오염수 방류 관련 도쿄전력의 최종 설득 대상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가장 큰 피해자인 후쿠시마 어민들이므로 제주 지역에서 그들과 함께 공동 전선을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류까지 한 달 가량 남아 있는 시점에서, 방류 저지를 막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이 위원은 후쿠시마 어민 및 일본 내 반핵단체와의 연대를 시작해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더라도 추후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