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제주도의 직간접적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수산물 소비 저하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과학적 접근을 통해 과도한 공포감을 덜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녹색연합과 제주투데이는 지난 22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사실 관계와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포럼에서 발표를 맡은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후쿠시마 오염수의 개념과 방류에 이르게 된 과정,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의 발표 내용을 정리했다.

일본은 2013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지하수 등을 탱크에 저장하고 있다.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주요 방사성 물질을 걸러낸다. 하지만 완전하지는 않다. 역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등은 걸러지지 않는다. 저장 탱크들이 쌓여가자 일본은 다핵종제거설비로 처리한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18년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자문기구인 ‘ALPS 소위원회’에서 오염수 처리 방안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해양 방출, 수증기 방출, 수소 방출, 지하매설, 지층 주입 등이다. 일본 반핵단체 등은 시멘트와 모래를 섞어 고체화 해 저장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결국 해양 방류로 결정했다. 가장 비용이 적기 때문이다. 2021년 4월 일본 각료회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을 내렸다. 2023년 일본 정부는 2023년 봄 혹은 여름에 방출하겠다고 예고했다.

2022년 2월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해양 방류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방사성 물질 해양 배출을 용인한다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원자력 문제를 감시하는 기구라는 일반적 인식과 달리 원자력의 이용을 장려하는 국제기구의 성격을 갖고 있다. 군사적 이용을 막고 ‘평화적 이용’ 즉, 핵발전소 운영을 장려한다.

일본이 밝힌 후쿠시마 오염수의 주요 방사성 물질은 삼중수소다. 삼중수소 배출에 대한 문제는 여타 핵발전소 가동 국가들도 자유롭지 못하다. 전세계 핵발전소와 핵재처리시설에 방사성 물질 삼중수소를 배출되고 있다. 국내 핵발전소들 역시 마찬가지다.

핵발전소 운영을 장려하는 국제원자력기구는 삼중수소 배출에 대해서 ‘기준치’ 이하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논리를 토대로 다른 국가의 핵발전소들에서 방류하는 삼중수소의 양보다 더 적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을 비롯해 많은 핵발전소 등에서 이미 삼중수소를 배출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후쿠시마 오염수 탱크에 저장된 삼중수소의 양은 적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틀린 말은 아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후쿠시마에 보관중인 삼중수소의 양은 한국 핵발전소가 방출하는 삼중수소 3~4년치 가량이다.

또한 핵무기 보유국과 핵발전 시설을 갖고 있는 국가 들이 핵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해왔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은 물론이거니와 한국 역시 핵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한 바 있다. 한국은 핵발전소 도입 이전 연구용 원자로 등의 핵폐기물을 동해에 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은 선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요인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건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을까?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별다른 관심이 없는 모습이다. 인접 국가들이 일본에 적극적으로 오염수 방류를 요청하지 않는 상황이다. 또 현재 수 많은 국가들이 핵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삼중수소를 배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안만 놓고 보자면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을 국제법상 해양 ‘투기’로 볼 것인지 ‘배출’로 볼 것인지 쟁점이 될 수 있다. 런던의정서에 따라 원칙적으로 모든 종류의 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다. 논리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