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임박..."제주도, 실질적 논의기구 없다”

녹색연합과 제주투데이는 지난 22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주해양포럼2023'을 열고 임박한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와 제주도의 대응 방안을 살폈다.

5월에 일본에서 열리는 G7 회의를 전후해 방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물론 오염수 방류로 인해 어민 피해가 예상되는 제주도의 실질적인 대응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

제주도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예산 118억원을 마련했는데 그 세부 내용을 보면 수산물 수급안정기금(100억원)이 대부분을 차지 한다. 나머지는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7억원), 수산물 소비심리 회복(10억원), 방사능 및 중금속 분석(1억원) 정도다.

즉,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한 선제적인 대책을 실행하기 위한 예산이라기보다는 사후 어민 지원을 위한 예산 성격이 강하다.

이날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제주도와 도의회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먼저 일본이 오염수를 육상 탱크에 저장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며,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더라도 추후 중단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에는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의 문제와 대책을 논의하는 별도의 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어민과 시민단체, 전문가가 함께 하면서 논의를 시작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 정책위원은 제주도가 그런 실질적인 논의기구를 구성하지 않은 상태이며 단편적인 얘기들만 이뤄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제주도의회에 대해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규탄하는 결의문을 냈을 뿐 어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관련 대응 리스트를 만드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봤다. 또 제주의 어민과 후쿠시마의 어민이 손을 맞잡고 공동으로 일본 정부에 대응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봤다.

이 정책위원은 “도쿄전력이 최종적으로 설득할 대상은 후쿠시마 어민들이다. 그들에게 보상을 얼마 줄까 그걸 갖고 협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염수 관련 주요 협상 대상자인 후쿠시마 어민들 및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일본 시민단체들과 함께 공동으로 일본 정부에 대응하는 전선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 정책위원은 일본 어민 및 시민단체와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응해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방식의 캠페인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