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녀로 대표되는 제주의 여성상. 제주 해녀가 관광용 이미지로 소비되고 있지만, 해녀는 고달팠던 제주 여성의 삶을 표상한다. 척박하고 고립된 자연환경과 가부장제 사회문화는 제주 여성을 강인하게 만들었다. 여전히 가부장제적인 사회문화가 곳곳에 남아 있다. 여러 지표들을 보면 아직 각 분야의 유리천장이 공고하다. 또 제주 여성들의 권리 확장,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해 갈 길도 멀다. 임금격차도 여전하며, 가부장제적인 문화도 사회 곳곳에 남아 있다. 여성이 살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한 행정 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 제주도는 제주의 여성들을 위해, 그리고 성평등한 제주를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6회에 걸쳐 알아보고자 한다.<편집자 주>
제주도는 여성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2년 12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여성친화도시에 지정되었다. 제주도는 여성친화도시 지정 2년차 사업을 펼치고 있다. 당시 전국 4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했는데 제주도를 포함한 25개 지자체가 최종 선정됐다.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 추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전국 시·군·구(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포함)를 대상으로 매년 심사를 통해 지정하고 있다. 현재 전국 104개 지자체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돼 있다.
제주도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지난 2012년에 1단계, 2017년에 2단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다. 2022년부터 심사기준이 변경되었는데 다시 신규도시로 지정된 것이다. 당시 이은영 제주도 성평등정책관은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은 도민들과 함께 만들어 온 제주형 성평등 정책의 실행 노력이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라며 “올해 말 수립되는 제3차 제주형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더욱 내실있게 수립하는 한편 더욱 제주다운 여성친화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쉬운 일은 아니다. 여성친화적인 정책 및 사업을 설계하고 그에 대한 전문가 심사를 거쳐야 한다. ▲성평등 추진기반 구축 ▲여성경제 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증진 ▲가족친화(돌봄) 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등 5개 분야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주도는 당시 심사결과, 제주도는 5개 평가항목에 대해 심사위원들로부터 고르게 우수 평가를 받았다. 제주도는 2018년 성평등정책관 부서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바 있다. 제주도의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을 구축하는 대표사업이다. 전국 최초로 행정부지사 직속 성평등정책관을 설치하고 운영해온 것이 성주류화 추진체계 구축에 기여했는데, 이 점이 여성친화도시 심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성친화도시 지정 기간은 5년이다. 제주도는 2027년까지 여성친화도시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을 펼치게 된다. 우선 성평등 정책 주진기반 구축 사업은 법령·계획·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추진, 주요정책 성평등 사전 검토제 추진, 제주양성평등교육 체계화 및 활성화, 양성평등담당관제 운영 활성화, 여성친화도시 민·관 협의체 운영, 여성 대표성 강화 사업으로 이뤄진다. 이를 위해 5년간 총 227억9400만원을 투입한다.
여성의 경제사회참여활동 증진 사업에 가장 많은 사업비를 투자한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여성 공동체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지역적 수요를 반영한 여성 일자리 창출, 미래산업 분야 대비 효율적 여성취업지원 네트워크 구성에 76억99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한다.
또 지역사회 안전증진을 위해서 70억8000만원을 들여 안심도시 구현을 위한 제주 유니버설 디자인 활성화, 범죄예방 환경개선 디자인 사업,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 운영, 여성안심 지킴이세트·비상벨 지원, 여성안전실무협의체 운영, 여성폭력 핫라인 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을 펼치고 있다.
가족친화(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수눌음육아나눔터 공간 지원 및 운영, 지역사회와 연계한 수눌음 돌봄 공동체 활성화,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및 교육 활성화 사업을 전개 중이다. 총 36억2500만원을 투자한다. 또 제주도는 성평등 마을 조성사업, 설문대여성마을학교 운영, 여성 마을리더 양성 프로그램 운영, 제주여성생애사 가치 재조명 사업, 제주여성영화제 운영 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5년간 총 16억4000만원을 투입한다.
제주도는 올해,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16개 과제), 여성의 경제사회적 역량 및 가치 증진(18개 과제), 함께 혁신하는 지역 공동체 구축(15개 과제), 성평등 제도기반 체계화(11개 과제), 도·행정시·읍면동 연계 강화(10개 과제)를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도청의 모든 부서에 양성평등전담관을 배치했다. 전 부서의 행정 절차 과정이 성평등한 관점에서 다뤄지고, 검토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도정의 주요 기본계획에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는 등 정책 수립 단계부터 성평등한 관점을 담을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들이 취지대로 이뤄지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 이 기사는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