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25년 임금협상 결렬시 다음달 6일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이들의 파업은 연례행사 정도로만 여겨지고, 급식·돌봄 현장 혼선 등 그로 인한 불편함이 우선 부각되고 있다. 왜 학교 비정규직들은 매해 파업이라는 카드를 내미는 것일까. <제주투데이>는 이번 파업에 동참하는 제주도내 교육공무직 6명을 만나 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기사는 5차례에 걸쳐 연재된다.
7006명. 교육부가 지난해 기준 제주도내 192곳 학교에서 근무 중인 교사·공무원 인원을 집계한 수다. 이러한 통계에 속하지 않지만 학교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2196명이 있다. 흔히 '학교 비정규직'으로 불리는 교육공무직원은 지난 2022년 전국 기준 18.6%를 차지하는 등 규모가 커지는 중이다.
임용절차를 거친 교원·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이 적용되지만, 비정규직 상대로는 일반노동법이 적용된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 비정규직으로 구성된 노조들(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교육공무직노조)은 매해 17개 시·도교육청과 집단 임금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역시 7월부터 교섭이 진행되고 있으나 양측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교육청 측은 지난 14일 4차 본교섭에서 ▲기본급 월 5만6000원 ▲근속수당 월 1000원 ▲명절휴가비 연10만원 ▲조리종사자 급식위생수당(현 위험수당 명칭변경) 1만원 등을 제시했다. 노조 측은 "터무니 없다"며 "물가폭등 시대 실질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쟁점은 기본급과 근속수당이다. 11만270원을 요구하고 있는 노조는 최저임금에 맞추고 물가폭등과 실질임금 하락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속수당 역시 정규직 근속 급간 평균 5~10만원 수준인 것에 비춰볼 때 여전히 근속이 길수록 임금격차가 벌어진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협상 실패시 다음달 6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임금협상이 원만하지 않을 때마다 되풀이되는 모습이다. 반복되는 상황에 노조의 파업은 연례행사 정도로 여겨지고, 그로 인한 급식·돌봄 현장 혼선 등 불편함이 우선 부각되고 있다. 노조는 왜 매해 파업을 하는 것일까.
파업은 기본적으로 권리 실현을 위해 노동을 중단하는 행위다. 노조 측은 교육 위주로 이뤄지던 학교 현장이 복지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고, 실무자는 주로 교육공무직인 점을 짚었다.
실제로 제주지역의 경우 교육공무직은 22개 직종으로 나뉜다. △특수교육 △상담 △안전실무 △유치원방과후 △돌봄 △영양 △조리 △운전 △외국어교육 △시설관리 등 다양하다. 하지만 급여는 제자리걸음이고, 임금체계와 기준이 모호하다는 입장이다.
정경숙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본부장은 제주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공무원과 별도로 교육공무직의 임금체계, 보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가령 공무원 임금 2.5% 인상시, 비정규직도 그 기준으로 인상하고 끝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근속수당 상한제한, 각종 복지혜택 차별 적용 등으로 정규직과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고 주장헀다.
이어 "이는 정규직과 대립 구도를 만들려는 게 아니"라며 "우리도 저연차 공무원의 월급이 적다고 생각해 물가상승률에 맞춰 인상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교육공무직의 월급 역시 인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지금 상황은 17개 시·도교육청이 동시에 입을 닫고, 의견 제시도 하지 않는 상황으로, 가장 큰 문제점"이라며 "현 학교 상황에 대해 선도적으로 들여봤다면 파업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도 이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지난 9월엔 교원, 일반직공무원, 교육공무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누적돼 현재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시급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업무에 영향을 주는 법령, 제도, 정책을 정비하고, 학교 인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지난 9월 발간한 '학교 구성원 직종 간 업무 갈등 양상 분석' 연구브리프를 통해 "현 학교는 노동 현장 의미가 두드러진다"며 "학생교육 외에 학교에서 일하는 근로자로서 구성원의 역할, 가치관, 신념과 동기에 대해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학생 교육에 대한 사명감을 강조하는 동안 구성원의 근무 환경이나 이들의 노동관계는 부차적인 문제로 치부돼, 학교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어느 정도 외면해왔던 것도 사실"이라며 " 학교 내부에서의 민주적인 의사소통과 협력의 문화를 구축하는 한편, 학교 내외부의 구조와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재 제주도내 학교는 어떤 상황일까. <제주투데이>는 제주도내 교육공무직 6명을 만나 파업에 참여하는 이유와 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봤다. 기사는 5차례에 걸쳐 연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