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못 미치는 기본급" 제주 학교 비정규직 6일 총파업 예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합리한 임금구조 개선을 요구하며 오는 6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제주 학비노조)는 3일 오전 제주도교육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차례의 교섭을 거듭하고 교육감들의 결단을 촉구해왔음에도 2024년 집단임금교섭은 파행됐고, 수만 명의 조합원들이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오는 6일 진행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실시된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등이 소속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10만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연대회의는 제주지역에서 최소 350명의 노동자가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파업 직전까지 인원을 추합 중으로 숫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제주지역 학교에서 근무 중인 비정규직(교육공무직) 노동자는 2196명이다. 제주지역 교육공무직은 △특수교육 △상담 △안전실무 △유치원방과후 △돌봄 △영양 △조리 △운전 △외국어교육 △시설관리 등 22개 직종으로 나뉜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일반노동법이 적용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교육공무직노조 등은 매해 17개 시·도교육청과 집단 임금교섭을 진행한다. 

올해 임금교섭은 지난 7월부터 진행됐으나 노조와 교육청 측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올해 기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급은 198만6000원으로, 최저임금 206만740원에 못 미친다. 2025년도 최저임금은 209만6270원이다. 기본급 인상이 거부될 경우 최저임금과 기본급 차이는 11만 원이다. 

이에 노조는 사측(교육부)에 기본급 11만 원 인상을 요구했으나 교육부는 6만6000원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외 노조는 △직무보조비 월 5만 원 △정근수당 지급 △학교 비정규직 임금체계 개편 노사협의기구 운영 △정기상여금 150만 원 지급 등을 제시했으나 교육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 학비노조는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성별임금격차가 최대인 나라고, 학교 비정규직의 90%는 여성노동자”라며 “학교 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우는 중장년 여성 노동자에게 굳이 고임금이나 승진을 제공할 필요하고 없다고 판단하는 이 사회의 인식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지탄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총파업에 나선다. 시위는 존재를 드러내는 행위다. 우리의 총파업은 더 이상 학교의 유령 노동자로 살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며 “정부와 교육당국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전국적인 총파업 투쟁에 응답해 교섭 타결을 위한 해법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6일 파업에 대비해 도내 학교 192곳에 대응 매뉴얼을 지시했다. 학교 급식의 경우 파업 참여율 20~50% 미만일 경우 식단 변경 및 최소화, 50~70% 미만이면 빵과 우유 등 지급, 70% 이상은 도시락 제공 방안을 마련한다. 돌봄 인력 공백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인원을 최대한 가동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