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범 윤석열이 강행한 제주제2공항 즉각 중단해야"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국회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윤 정권 하에 본격 추진되던 제주제2공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제기됐다. 

제주제2공항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는 16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수괴 윤석열이 도민의견을 짓밟고 강행한 제2공항 사업의 모든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015년 입지 발표가 난 뒤 9년간 도내 숱한 갈등을 빚어온 제주제2공항은 지난 9월5일 기본계획이 고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13일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로 주식회사 유신을 선정하면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비상도민회의는 “윤석열은 제주도민의 의사와 과학적 검토 의견 모두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제2공항 건설계획을 강행해왔다”며 “제주도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최종적인 수단으로 제주도민 절대다수가 요구한 주민투표도 거부하고 기본계획 고시를 강행했다”고 질타했다. 

또 “광장에 모인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지만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며 “제주제2공항과 같이 윤석열이 반민주적으로 추진해온 정책과 사업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주제2공항은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공개토론과 여론조사를 통해 제주도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음이 입증됐다”며 “중대한 환경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아 입지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에 따라 환경부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려했다. 이것으로 제주제2공항 사업은 중단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민주적 결정권을 부정한 채 제2공항을 강행해온 과정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짓밟은 내란사태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맥락에 있다”며 “윤석열이 친위쿠데타로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탄핵되는 와중에도 국토교통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주제2공항 계획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상도민회의는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로 선정된 주식회사 유신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공모해 현 제주공항 시설개선과 관제·운영시스템 첨단화를 위해 장기 항공수요를 처리할 수 있다는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보고서를 은폐하고 제2공항 건설을 정당화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오영훈 도지사는 국회의원 시절 제주도민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당정협의 당사자였으나 제2공항을 반대하는 도민 다수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매듭지어야 할 문제를 매듭짓지 않고, 윤석열 정부로 넘겨 강행의 빌미를 제공한 책임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실과 조작으로 점철된 사전타당성 용역 주범 유신의 환경영향평가 용역 낙찰을 즉각 취소하라”며 “국토부와 제주도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제주제2공항 관련 도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