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도시' 제주 원도심...버스 무료화로 주민 편의 높인다면? < 숨쉬는 도시재생을 위하여 < 기획 < 기사본문

제주시 원도심 지역의 공설주차장. 공설주차장이 들어섰지만 그 바로 옆 거리에 주차된 차량들이 넘쳐난다. 이로 인해 보행자들은 불편을 겪고 있다.(사진=김재훈 기자)

원도심 지역의 좁은 골목길들이 주차된 자동차들에 의해 점령된 지 오래다. 대책이랍시고 주차장들을 대거 만들었다. 하지만 민망하게도 신설된 주차장들은 바로 자동차로 가득 찼다. 주차장 입구 도로는 숨을 좀 돌렸을까. 천만에. 다시 차들이 차지했다. 녹지공간이 들어설 자리는 사라지고, 오히려 텃밭으로 사용되던 사유지들도 주차장이 되어버렸다. 그 뿐인가. 제주시 근대 건축인 옛제주시청사도 허물고 주차장으로 만들었다. 제주시가 매입에 실패한 현대극장 역시 현재는 자동차들의 차지가 됐다. 이쯤 되면 제주 원도심은 '주차도시'라 부를 만하다.

이 같은 현실을 타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오영훈 제주도정이 '15분도시' 구상을 밝혔으나, 그 내용을 보면 넘쳐나는 자동차 주차 문제를 해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전역을 대상으로 한 구상인 만큼 도 전역의 자동차를 줄이고 대중교통 분담률을 높여 나가야 하지만, 제주도는 자동차 감축 목표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

2017년 제주 지역 차량 수용능력 관련 용역 당시 차량총량제 정책이 제안되기도 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별 관심이 없는 모양새다. 2035년 탄소중립을 외치고 있지만 이 같은 현실에 대한 접근 방안은 나오지 않는다. 전기자동차 수를 늘린다고 해서 넘쳐나는 자동차로 인한 주차 문제 및 보행 불편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다.

제주도는 현재 운행 중인 버스 중 55대를 감차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통해 연간 128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 예산은 어디로 갈 것인가? 다시 대중교통에 투자해야 한다. 이를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하는 방법도 적극 고민할 필요가 있다. 원도심 지역의 주차 문제로 인해 공공주차장을 만들고 있다. 사유지 임대해 만든 주차장의 경우, 토지주에게 세금을 감면해준다. 주차장 만드는 데 세금을 쏟아부으면서, 세금을 덜 걷는 것이다.

이처럼 현재 제주도의 정책으로는 앞으로도 주차장 신설 압력이 줄어들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 게다가 제주도가 지난 2022년 도입한 차고지 증명제 제도는 원도심 주민들의 불편을 강화했다. 홍명환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차고지 증명제 도입 당시) 구도심 주민들은 차고지 확보 대응을 하기가 어려워 인구유출과 도시공동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며 "차고지 증명제 2년이 경과되었고 그 정책 성과는 무엇일까? 가장 확실한 지표인 자동차 수는 과연 줄어들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한다.

홍명환 센터장은 "차량이 줄어든 곳은 도서지역 우도면과 일도1·2동, 삼도1동, 용담 1·2동 6개 지역이다. 대부분 원도심지역이다. 그외 20개 행정동은 오히려 차량이 증가하였다. 우려대로 원도심 공동화를 가속화 시킬 정책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차고지 증명제가 제주 다른 지역보다 주차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운 원도심 주민들의 불편을 강화한 불평등한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차고지 증명제로 인해 원도심 지역 주민들이 타 지역 대비 더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팽창 정책으로 인해 원도심이 노후화 하며 기존 생활 인프라들이 상당 수 외곽으로 옮겨졌다. 원도심 거주민들이 생활 인프라를 이용하려면 예전보다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한다. 이와 같은 도시정책으로 인해 원도심 주민들이 타 지역과 비교해 더 큰 피해를 겪는 데 대한 행정의 책임은 없는 걸까.

원도심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적 대책이자 원도심 통행 자가용 자동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원도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버스 요금 무료화를 제안한다. 더 나아가, 원도심 지역의 버스 승하차를 무료화 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는 도시재생 사업의 방향 및 오영훈 제주지사의 15분도시 공약과도 부합한다. 15분도시 구상은 애초 도심 지역을 통행하는 자동차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부각되었다. 제주 원도심의 주차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원도심 지역 이동 시 버스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제주도는 버스 감차로 128억원을 아낄 수 있다고 했다. 그렇게 아낀 비용,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써야 한다.

버스 무료화는 더이상 상상 속의 정책이 아니다. 경북 청송군, 전남 완도군이 버스 무료화를 시행했고,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세종시가 실질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세종시는 낮은 버스 이용률을 끌어올리기 목적으로 버스 전면 무료화를 시행하려 했지만 최종적으로 2배 정액권으로 방향을 틀었다. 최근 제주도는 오는 2035년까지 넷제로(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선포했다.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세종시를 비롯한 다른 광역자지단체보다 앞서서, 버스 무료화 시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