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한국에서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것은 1979년 10월27일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3일 오후 밤 10시25분께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갖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법은 전시·사변에 준하는 상황을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계엄선포에 제주 지역 시민들도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선포에 따라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는 3일 오후 11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내렸다. 포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제주 지역 계엄사령관은 해병대 9여단장이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계엄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소속 국회의원을 소집하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본회의장 및 당사에 모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적의원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에 무장한 계엄군이 투입되면서 국회의원 체포 및 의결 무능화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회의원 약 150명이 국회 본회의장 안에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 4·3기념사업위 “‘민주주의 부정·헌법 파괴’ 윤 사퇴해야”
- 국회, '계엄해제' 가결...계엄법 "지체없이 계엄 해제"
- 제주 시민사회 “윤석열 반란정권 단죄할 것”
- 오영훈 제주지사 긴급회의서 "계엄사 요구 응하지 않길"
- "불법 계엄 선포 윤석열, 즉각 퇴진하라" 제주 시민사회 분노
- “명백한 국헌 문란·내란행위” 제주도의회도 '윤 하야' 촉구
- 정의당 제주도당 “윤 퇴진 시까지 시민과 함께 싸울 것”
- 제주녹색당 “내란죄 주범 윤석열 체포해야”
- 민주당 제주도당 “불법계엄 용서받을 수 없어..사퇴 않으면 탄핵”
- 제주 거리 밝힌 "윤석열 퇴진" 촉구 촛불 행렬
- 한국노총 제주 “윤,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해 즉각 퇴진해야”
- “반국가 세력은 총칼로 시민 위협한 윤 대통령..사과하고 퇴진하라”
- 제주 시민들 "국민의힘, 윤석열 탄핵에 동참하라" 촉구
- 제주 서비스노조 "국민의힘 탄핵 반대, 국민 등에 칼 꽂는 행위"
- 윤석열 퇴진 도민대회 "내란주범' 즉각 체포...국민의힘, 탄핵 동참하라"
- 선배들이 물려준 민주주의,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